□ 보증신청 대상 확대 요청 등 사업시행 초기의 현장 애로사항 등에 대해 검토 후 지원요건을 완화
* 지원대상(매출감소) 기준 및 사업자별 총 보증한도 확대, 법인사업자 추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 신용평점 839점(신용등급 4등급) 이하
이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특례보증으로,
본건 2,000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2.6% 내외 금리(CD금리(91물)+1.6%p, 9.15일 기준)제공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시행 1개월여간(~9.15일) 총 5,669개사에 920억원의 긴급자금을 공급했다.
이를 통해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 대출 활용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됐으나, 현장에서는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전반적으로 검토 후 다음과 같이 개선했다.
① 지원대상(매출감소) 확인 기준 확대 :
(현행) 버팀목자금플러스 → (추가) 희망회복자금까지 추가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4차)를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던 반면, 간이과세자 중 반기매출 감소 검증이 안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동 특례보증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 희망회복자금(5차)에서는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매출 비교 후 지원금 지급토록 개선
이에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의 사업자로 희망회복자금(5차)을 최대 100만원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② 사업자별 총 보증한도 확대 : (현행) 1억원 → (확대) 2억원
현재 사업자별 총 보증금액* 한도는 1억원으로 기존 대출잔액이 많은 소상공인은 한도가 초과되어 보증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 3개 정책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잔액 합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총 보증한도를 2억원까지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③ 사업자 형태별 제한 폐지 : (현행) 개인사업자 → (추가) 법인사업자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사업자 형태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중기부 권영학 기업금융과장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76개 지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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